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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4 08:52:16

게임 아이템은 받아놓고 도망가도 정말 신고가 안 될까?

본 글을 쓰는 이유는 자유게시판 및 팁게에서 게임 아이템은 먹고 도망가도 신고가 안 된다고 하셨어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본론만 말하면 신고 접수가 어렵지만 경찰관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고 만약 경찰관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검찰청,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늘 발전해오고 시대에 맞춰 늘 진화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먹고 도망가도 신고가 안 되었던 시절은 2012년까지 였고 2013년 이후 지방법원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또 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 한 바가 있어서 신고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재산상 판정 :  http://blog.naver.com/biseo21/60195269611 / http://blog.naver.com/sraeb/220857201050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인식들 : http://steponetwo.tistory.com/640


법은 절대 범죄자의 편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10년이라서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동일 인물이 계속된 게임 아이템 사기를 저지른다면 당한 사람들끼리 같이 신고할 시 그때는 경찰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접수가 분명히 됩니다. 게임 아이템 받고 도망가는 것도 범죄의 일부분이며 도가 지나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 팁을 드리자면 드빌은 어린 분들이 많은데 신고할 때 혼자 경찰서 가도 되고 절대 부모님들에게 통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만 경찰서 한 번 가지 왠만하면 경찰서에서 올라고 안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기 싫으면 안 보고도 피해보상 등 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죄에 포함 될까? 변호사가 쓴 글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5

 

추가 글 : 재산상의 이익 또 한 사기죄에 포함됩니다. 결론은 재산상의 이익으로 사기죄에 신고가 가능 한답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지만 개인의 신고는 힘들지만 다수가 신고시 사기죄로 접수가 될 수도 있답니다 ^^


댓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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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 답이없다니 말을 잘 읽어보세요 ㅋㅋㅋ저분 입 스스로 아이탬을 먹고 도망가서 그게 재산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다는데ㅋㅋㅋㅋㅋ 답이없다뇨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형식적인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기~ 답이없다니 니가 난독증인거디

    2017-05-17 18:51:44

  • 그렇게 똘끼갓은 답이없었다..

    2017-05-17 17:58:48

  • ㄴ 그리고 게임 아이템도 사기죄 개최가 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한 글도 소개 드리겠습니다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85

    2017-05-17 02:37:29

  • L 게임 아이템 재산상의 이익으로 처벌된 판례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 http://blog.naver.com/sraeb/220857201050

    2017-05-17 02:18:53

  • L 엄연히 말하면 아이템을 먹고 도망가서 게임 아이템을 재산으로 인정한 대한 판결은 없으나(제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례는 존재합니다.
    이에 잘 정리한 분의 블로그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 http://blog.naver.com/kimjk9434/70166106744
    마지막으로 사기는 정당화 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 경고 같은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2017-05-17 02:18:41

  • 저기요 이런 글을 쓰실꺼면 제발 예시를 올리세요 게임아이탬 먹고도망가다가 걸린 예시를 올려야지;.. 그런 예가 하나라도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릴게요

    2017-05-17 01:31:26

  • ㄴ ㅋㅋㅋㅋㅋㅋㅋㅋㅋ참ㅋㅋㅋ돼도 안되는 예시가지고ㅋㅋㅋㅋ게임아이탬 먹고째서 법적으로 고소당한 예시가 없는데요ㅋㅋㅋ이런글을 쓸꺼면 그런예시 하나라도 보여줘야하는데 왜ㅋㅋ그런예시는 없고 쌩뚱맞은 예시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7-05-17 01:28:18

  • ㄴ #메전세 그러게요.. 허술하지 않는데 말이죠.. 법을 우습게 보는거 같아요.

    2017-05-14 09:22:26

  • ㄴ 그런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랜입니다. 법은 특정 게임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한 번 지정한다면 다 포함되는 것이고 2013년도에 인정 받은 것은 리니지도 아니고 다름 아니라 던파였습니다.

    2017-05-14 08:59:38

  • 제가 알기로도 게임아이템 관련해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걸로 기억하는데 누가 안된다고 했죠..ㅠㅠ 우리나라 법이 허술한편은 아닌데 말이죠..

    2017-05-14 08:59:29

  • 저 게임아이템 재산상판정은 리니지 같은게임만 인정합니다.

    2017-05-14 08:57:56

  • ㄴ 물론 .. 제대로 된 사람한테 걸리면 바로 처벌받겠죠 ㅎㅎ

    2017-05-14 08:56:58

  • 맞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2017-05-14 0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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