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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0:37:26

현금거래에 대한 정리

#현금거래는 불법인가?

엄연히 따지면 게임법에서는 현금거래를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정으로 인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은 금지가 되지 않음을 판정을 내린 이후 합법이 되었습니다.


뉴스내용 :   http://www.fnnews.com/news/201001111451302826?t=y


#게임법에 존재하는 현금거래 금지는 무엇인가?

부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 든 물품을 파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버그, 핵으로 얻거나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및 아이템입니다.


#현금거래가 게임 공정성을 파괴한다?

오히려 현금거래보다는 대리 육성을 더 공정성 파괴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금거래 자체는 공정성 파괴보단 판매자든 구매자든 그만한 가치를 치르고 사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2010년 대법원 사례처럼 현금거래 판매자는 노력과 시간을 소모하여 벌어든 것을 판매하는 거고 구매자 또 한 정당하게 노동력을 투자해 벌어든 현금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없으나 게임 랭커들이 자신들 자리를 위험 받을까 봐 이를 매우 싫어하기도 합니다.


#게임 회사 약관에 통해 현금거래 때문에 계정이 영구정지를 당한다면?

아무리 게임 회사 약관에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영구 정지를 준다고 되어 있어도 사실상 영구 정지는 매우 어려운 것이 게임 회사 현실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영구 정지를 줄 시 현금거래를 금지한 약관은 게임 이용자의 사적 자치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사는 자신의 수익을 위해 현금거래의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현금거래 금지 약관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관은 무명 무실 해진다.


약관은 한쪽에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얼마든지 공정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현금거래 때문에 계정이 정지 당하면 여기에 포함된다. 고로 얼마든지 공정위원회에 신고한다면 풀릴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된다.


#현금사기가 아닌 아이템 사기를 당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

결론만 말하면 가능하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또 한 재산상 이익으로 사기죄로 신고가 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재산상 판정 :  http://blog.naver.com/biseo21/601952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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