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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0 4:37pm 팩트체크

16 Sss계정
  • 조회수236
  • 작성일2019.10.20
사이버 수사대 
-> 불가능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다른건 냅다치우고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매우매우 까다롭고 복잡함 애초에 이 법은 일반인들은 위한 법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봐도 무관함 
그렇다고 성공판례가 없다는건 아니니 죽자고 달려들지마셈 
특정성이 성립되려하거든 이런 상황이면 가능하다!

1.닉네임 실명+본인 사진 공개+신상노출가 갖춰져있는 상황에서 특정해서 욕을 하였을때!

2
-> A:야이 XX야!! 
-> B:나 ☆☆에살고있는 ☆☆살 ☆☆☆인데 욕하지마라 
-> A:XX하지마 XX아 !

위와같은 상황일때도 성립가능!!

이외에는 접수를하건 고소를하건 검찰청에서 무조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시킴!


필자는 싸움과 무관하며 팩트체크만 해줌을 알림

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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