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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아보는 법률 TMI

55 92hsbj
  • 조회수118
  • 작성일2019.10.26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 관련 규정이 제정되며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7년이었다는데)

2년전=2017년

공소시효 끝나려면? 2027년!

와우!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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