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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길드 욕하는 것도 고소되나요?

1 2001o
  • 조회수956
  • 작성일2023.04.18

그게 아닌 단순히 저희에 대한 악감정, 자격지심을 가지시고 이러시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죄를 더 가중시키시는거 밖에 안됩니다. 이제는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이상한 소문들로 길드에 대해 욕하시는 분들 전부 강경대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글들이 보여도 참아 왔지만 더이상 두고 볼 수 는 없을거 같아 내린 결정입니다. 그동안 올리셨던 모든 글들 전부 캡쳐해놨고 앞으로도 안좋게 말하시면 경찰서에서 뵙게 될겁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길드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집단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길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서(제312조 제1항), 질의하신 경우 "고소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불기소 처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길드 모욕에 대한 고소는 단순 고소 자체만 가능하고 본인을 향한 도를 넘는 비난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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