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징역을 줄여주는 대신 벌금액을 높인다든가...그 반대의 경우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2.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인 경우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부정발행 등의 죄....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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