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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님들...

33 [바람°]
  • 조회수48
  • 작성일2020.04.27

엉클 걍 영업방해죄로 고소해버려요..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사람의 업무'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유로 논란이 있는 형법상의 범죄이다.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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