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보고 거파금이 정말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봄

https://m.blog.naver.com/naverlaw/221971721111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법률 블로그임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파금은 법적의무가 아님

그러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는 것

사업자와 개인 간의 계약이라면 위약금 명목으로
환불 기간 전이라면 거파금의 요구가 가능함

하지만 드빌에서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거파금을 지불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함

오히려 거파금을 지불하라고 강요하면
되려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함


3줄 요약

1. 거파금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님
2. 근데 그렇다고 법으로 제정된 사항도 아님
3. 거파금 요구하다가 되려 역관광 당할 수 있음



+) 이건 사견이긴 한데
오죽 거래를 파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거파금이라는 걸 받기 시작했을까 싶기도 함

그리고 어차피 정말 거래할 거였으면 거파금을 받던 말던
상관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함
어차피 돈 내고 물건 가져올 건데 거파금에 굳이 신경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