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5year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합의되지 않은 저작물 제작 및 판매는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느그들끼리 드래곤 그려주는걸로 그러는거 아니에요~
돈주고 파는게 문제지
커미션이란 명목으로 본인이 저작권침해하고 금전적 이익 얻은걸 직접 증거를 직접 다 모아뒀네~
찾아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저작권자가 고소 안해도 형사처벌가능하다는 거 같음
위법, 도둑놈, 범죄자, 커미션으로 돈버는거 불법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