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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쓸데 없을거 같은 욕 관련 법 조항

30 돌아온[쥐]
  • 조회수1282
  • 작성일2020.08.15

부모님 욕,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욕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 307조 제1,2항 명예훼손죄1)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 311조 모욕죄2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2항3 위반

▷ 채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타인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 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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